통일부, 대북전단 단체에 현행법 위반 설명 안해…단체 대표 “대북전단 합법”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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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토요일 오후, 작은 축구장에는 소년 소녀들 수십 명이 모였다. 이곳은 카타르 도하 외곽의 한 주거 단지로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으로부터 대피한 팔레스타인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알자지라는 “전쟁으로 피란온 어린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생기와 희망을 찾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카타르 내무부에 따르면, 이 단지는 가자에서 대피한 팔레스타인 1700명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중 762명이 어린이들이다. 여러 연령대 소년, 소녀들이 9월의 더운 날씨에도 아파트 건물 사이 공간에 모여 축구 훈련을 기다리고 있다. 도하에 위치한 프랑스 파리생제르맹(PSG) 축구 아카데미 코치들은 아이들을 환한 미소로 맞으며 하이파이브했다. 바삼 칼릴 코치는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주간 훈련 세션을 거르지 않았다”며 “훨씬 더운 날씨에도 계속해서 훈련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매우 공격적이었다”며 “아이들은 전쟁 지역에서 나왔고,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말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 국민의힘 입당, 대통령 취임 등 곳곳에서 명씨의 흔적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고리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부터 명씨가 ‘비선실세’처럼 윤 대통령의 입당 전부터 취임 후까지 정계 활동 곳곳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겹겹이 쌓여가고 있다.10일 정치권에서는 명씨가 윤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제기됐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2021년 7월 처음 만나기 전 명씨가 전화해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다”며 “김 여사가 명씨 전화기로 자기 남편을 만나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부부와 처음 만난 자리에 명씨도 동석했다고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박완수 경남지사(당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도 비슷한 시기 윤 대통령을 명씨와 함께 만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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