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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만화제작 대검찰청이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비공개 내부규정을 외부 기관의 검토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를 공개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공개 결정이 합당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도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합당한지, 해당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모든 정부 부처의 비공개 내규는 총 209개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이 비공개 행정규칙 제출을 요구하면 각 부처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부처들이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올해는 비공개 내규 209개 가운데 76개가 법제처에 제출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이 제출을 거부한 내규가 39개(51.3%)로 절...
국내 디카페인 표기 기준이 해외 주요국의 표기 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디키페인 수요를 고려해 디카페인 표기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1만2358t으로 2019년 1637t에 비해 7.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커피 생산량 중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 비중은 0.2%에서 1.3%로 늘었다.디카페인 커피 수입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2019년 671t에서 지난해 1410t으로 2.1배 늘었다. 불면증 등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의 부작용을 피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디카페인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품 외에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을 표시하도록 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막을 수 없어 가처분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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