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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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범죄 모방성이나 선정성이 짙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역대 헌법소원 청구인 수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다.이들이 문제삼은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현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 4조4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차는 10일 자사가 보유한 인도법인 공모 예정가 범위를 1865∼1960루피(약 2만9970∼3만1480원)로 책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공모가액 책정은 현대차가 지난 8일 인도법인 주식 8억1254만주 가운데 17.5%(1억4219만주)를 구주 매출(대주주나 일반주주 등 기존 주주가 보유한 지분 일부를 일반인에게 공개로 파는 행위)로 처분키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 범위 안에서 공모가가 정해지면 현대차 인도법인의 전체 공모 금액은 4조2000억∼4조4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되면 인도 주식시장 역대 최대 규모의 IPO로 기록된다. 기존 기록은 2022년 인도생명보험공사가 25억달러(약 3조4000억원)를 조달한 사례다. 현대차 인도법인의 전체 기업 가치도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25조∼26조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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