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입찰 요건에 ‘금융 지원’ 있었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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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체코 정부가 ‘재정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에 대출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체코 측의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체코 에너지기술협력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한국 원전수출협력단은 지난 3월28일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체코 산업부 원전부실장 등 정부 인사들과 면담했다.회의에선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금융지원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보고서는 이 자리에서 “(체코 측이) 한수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원전 건설과 관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체코 측은 “입찰국의 원전 건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산업 분야 투자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개최는 기재부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지만, 계획 변경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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