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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물2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등의 여론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상설특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별 특검보다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
레바논과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둘러싸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주변 당사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아랍 국가들은 모든 전선의 휴전을 위해 이란과 물밑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이 휴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헤즈볼라 2인자 나임 카셈은 연설에서 “전제 조건 없이 휴전하려는 레바논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격을 멈추는 조건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요구해왔는데, 처음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카셈은 “국회의장이 휴전을 위해 벌이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며 조건 없는 휴전 논의로 입장을 선회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에 계속해서 연대한다”고 덧붙였다.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헤즈볼라 간부들도 가자지구와 무관하게 레바논 휴전을 ...
22대 국회가 14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를 맞는다. 첫째주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공세를 이어가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파고드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공수처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에 배당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후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3억752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수사4부는 김 여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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