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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상 정부 “2000명 과학적 숫자”서울대 “시스템 개선 먼저”대화 물꼬, 입장 차는 여전“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최소 (매년)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다.”“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 의사 수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1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서울의대 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의·정 간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핵심 쟁점인 ‘2000명 증원 필요성’을 놓고는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서울의대 측은 의대 증원이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단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토...
백기완 선생(1933~2021)이 2010년 어느 날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서울시청 대한문 앞 집회에서 피끓는 목소리로 발언한 뒤 노래를 한 곡 불렀다. 동요 ‘반달’이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으로 시작한 노래를 사람들이 따라 불렀다. 하지만 노래의 2절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백 선생이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라고 노래를 맺은 뒤의 여운을 잊을 수 없다.‘반달’은 동요작가 윤극영 선생(1903~1988)이 1926년 내놓은 동요집 <반달>에 수록된 표제곡이다. 윤 선생은 이 동요집에서 ‘반달’을 1924년 10월12일 완성했다고 밝혔다. 곧 ‘반달’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된다. 지난 세기 동안 이 땅에서 이 동요만큼 많이 불린 노래가 있을까. 어린이들이 고무줄놀이, 세세세 놀이를 할 때 단골 노래였다.이 노래가 탄생했을 당시는 일제가 학교에서 우리말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던 때였다. 하지만 일제도 이 노래가 퍼져나가는 걸 ...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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