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은 중요 협력 파트너…남중국해 지역 안정 노력 존중해 주기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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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안정 유지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 공동 노력 아래 남해(남중국해) 정세는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남해 항행의 자유는 지금껏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계속해서 남해 평화·안정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등) 관련 국가가 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키려는 지역 국가들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한국은 이날 아세안은 라오스 비엔티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
오는 16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 후보 등 총 4명이 출마했다. 현재까지 판세는 단일화를 이룬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양강 구도로 좁혀진 것으로 평가된다. 진단평가 도입, 학생인권조례 및 혁신학교 폐지 등을 놓고 양쪽 진영의 입장은 선명하게 대비된다. 진보 진영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계승하되 기초학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보수 진영은 지난 10년의 서울 교육을 ‘실패’로 규정하고, 초등학교 진단평가 실시 및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와 조 후보를 각각 만나 주요 공약과 교육 철학에 대해 물었다.정근식 후보는 “국가나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선거 구도를 “미래와 과거, 상식과 비상식”으로 정의했다. 정 후보...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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