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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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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요리 친한동훈(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불기소하면 여당이 김 여사 특별검사법을 방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신 부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것이란 전망을 담은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신 부총장은 “지금 도치이모터스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며 “(당내) 공통된 의견은 검찰이 김 여사 기소를 하면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그 이후 야당은 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 아닌가. 그런 데에 방어할 명분과 논리가 생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검찰이 재판에 넘겨서 기소까지 했는데 무슨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다)”며 “오히려 김 여사 특검법을 막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고 말했다.그는 반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을 하면 야...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절감 등 정보통신(IT) 분야 현안 관련 질의가 눈에 띄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가 선택약정을 가입하면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29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할인받지 못한 금액 규모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이 해지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안내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지만, 과기정통부가 무약정 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2020년 이후에도 무약정자는 약 138만명 늘었다.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선택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1년 동안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이용자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1년이 지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선택약정 자동...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성인 10명 중 6명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절반에 육박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사는 의원실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포인트다.조사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62.6%였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25.2%, ‘잘 모르겠다’는 12.1%였다. 전 연령·지역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잘한 일이라는 답보다 많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잘한 일이라는 답이 43.6%, 잘못한 일이라는 답이 39.8%로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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