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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원금 5000만원 이하 연체시 연체 이자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행 점검반을 가동하고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과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 대출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져 금융회사 등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
최민호 세종시장이 본인의 역점 사업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를 열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며 단식 농성을 벌였지만, 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세종시의회는 11일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안건에 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이 담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의와 함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표결로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대립했다.표결을 하면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판단한 국민의힘 의원 4명과 함께 합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 1명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시의회 예결특위는 국민의힘 4명과 민주당 6명으로 구성돼 있다.최 시장은 박람회와 빛축제 개최 추진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며 지난 6일부터 시청 앞 천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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