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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동산2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ㄱ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ㄱ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당시 출동했던 ㄱ씨와 순경 ㄴ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ㄱ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ㄱ씨와 ㄴ씨는 권총과 테이저...
한강 작가(53)의 노벨 문학상 수상 선정 소식이 전해진 10일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첫 한국인 여성 노벨상 수상자라는 점,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이 평가받은 점 등을 높이 샀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조모씨(27)는 “해외에서 한국 현대문학 수업을 들을 때 <채식주의자>를 접했다. 소설이 담은 가부장제 등 사회문화적 맥락이 외국인 친구에게도 와닿는 것을 보며 인상 깊었다. 한국 최초 문학상이라는 타이틀을 한강이 가지게 돼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소설 <소년이 온다>를 감명 깊게 읽었다고 밝힌 정다인씨(27)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읽기 쉽게 다루면서도 무게감을 잃지 않은 게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정숙씨(66)는 “답답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현대사를 이런 깊고 서정적으로 담은 글로 표현해준 한강의 수상...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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