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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건희 여사 띄워주기 위해 사리구 환수 입장 바꿔”, 이기헌 의원 국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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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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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유출된 후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고려시대의 ‘은제 도금 라마탑형 사리구’ 환수 협의를 진행 중인 국가유산청이 ‘압류 면제’ ‘대여 종료 시 반환’이란 보스턴미술관의 ‘임시 대여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사리구 안에 있던 사리들은 지난 4월 ‘기증’ 형식을 통해 환수했지만, 정작 사리구는 ‘임시 대여’ 형식으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보스턴미술관과 협의를 거쳐 사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기증, 사리구는 일정 기간 임시 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스턴미술관은 사리 기증 후 진행된 지난 6월 12일 국가유산청과의 사리구 대여 협의과정에서 ‘사리구 압류 면제 및 대여 종료 시 반환에 대한 정부 보증’을 요구했다.미술관은 “사리구 대여가 실현되길 바라지만 조건이 필요하다”며 압류 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 후보(가나다 순) 등 4명이 출마했다. 현재까지 판세는 단일화를 이룬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양강 구도로 좁혀진 것으로 평가된다. 진단평가 도입, 학생인권조례 및 혁신학교 폐지 등을 놓고 양쪽 진영의 입장은 선명하게 대비된다. 진보 진영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계승하되 기초학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보수 진영은 지난 10년의 서울 교육을 ‘실패’로 규정하고 초등학교 진단평가 실시 및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와 조 후보를 지난 7일과 4일 각각 선거캠프에서 만나 주요 공약과 교육 철학에 대해 물었다.진보 진영 단일 후보 정근식다문화 학생 등 기초학력 보장할 것혁신학교, 미래 교육 모델로 의의교권 보호 위해 학교장 재량 확대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이번 선거를 “미래와 과거, 상식과 비상식”의 구도...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지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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