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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화실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이른바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현행 상설특검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후 재표결 부결 끝에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동시에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 연루설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들었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
충북 청주 대표 유흥가로 불리다 쇠락한 청원구 내덕동 밤고개가 문화·예술의 거리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지난 7일 찾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밤고개. 빨간 벽돌 기둥과 유리 등으로 건물 외벽이 꾸며진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가 한눈에 들어왔다.지난 7월 11일 문을 연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827㎡ 규모다. 센터 외벽에는 ‘놀러와유’, ‘단비’, ‘햇빛’, ‘밤안개’ 등의 글자가 곳곳에 박혀있었다.“이곳에 있던 옛 유흥주점 상호예요.” 권서영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매니저가 말했다.권서영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매니저는 “밤고개 도로변에서 영업했던 유흥주점 건물 6동을 새로 단장해 센터를 만들었다”며 “유흥주점이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거리로 새롭게 태어나자는 의미를 담아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고 말했다.밤고개는 청주에서 진천 방향으로 향하는 약 700m 길이의 고개다. 넓은 도로를 따라 유흥주점 30여개가 몰려있어 오정목·사창동 등과 더...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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