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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0일 국정감사장에서 마스크 벗기를 거부한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조사1국장을 퇴장 조치했다. 황 국장 지휘 책임을 물어 김광동 진화위원장도 함께 퇴장시켰다.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화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안위 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이 조치했다.신 위원장은 황 국장에게 “본인이 당사자임을 확인해야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했다. 황 국장은 “전 직장인 국가정보원에서 28년동안 매국노를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다”면서 관련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요구를 거절했다.신 위원장은 “증인의 신원부터 확인돼야 증언이 가능하다”며 재차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했다. 신 위원장은 “마스크가 실효성이 있나. 언론 보도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검색, 국회에 제출된 신상기록을 통해 증인의 신상 중 얼굴 생김새는 이미 공개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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