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 -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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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이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
두둥실 떠가는 풍선을 보면 노래 한 곡이 웅얼거려집니다.“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어릴 적 한때의 저를 위로해주던 ‘다섯손가락’의 노래 ‘풍선’입니다. 풍선이 날면 노래가 자동 재생되고, 옛 추억의 영상이 머릿속에서 두서없이 흐르곤 합니다.지난 4일 회사 동료가 출근길에 풍선을 목격했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서둘러 나가보았습니다. 신문사 사옥 상공에 점점이 풍선들이 떠 있었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릴 새도 없이 셔터를 누르기 바빴습니다. 유난히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풍선들이 바람을 타고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앞뒤 없이 이 장면만 보면 평화롭기 그지없지요.요즘 서울 하늘에 뜬 풍선은 주요 뉴스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스물여섯 차례(지난 8일 기준)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렸습니다. 한때의 꿈과 추억을 소환하던 풍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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