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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사진프린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2021년 8월 대검 감찰위원회...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 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이 손태승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문제로 불거진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자회사 임원 선임에 대한 지주 회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는 등 내부통제 쇄신을 위한 대책 실행도 약속했다.이날 임 회장은 주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로서는 처음으로 국감 증언대에 섰다. 국무총리실장·금융위원장을 지내고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로 유력 거론됐을 만큼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인 임 회장의 국감 출석에 특히 관심이 집중됐다. 임 회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문제로 쏟아지는 질의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기업 문화의 올바른 정립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 임원 선임 시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이번 사건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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