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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2월29일 오후 3시23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진입을 제지하려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고, 법원도 1심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차량 결함 가능성보다는...
‘철근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0곳 중 9곳 꼴로 당초 계획량보다 많은 철근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이 모자라서 누락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철근은 넉넉했었다는 얘기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철근을 어디론가 빼돌렸다는 의심까지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당시 LH 조사과정에서 철근을 최대 70%까지 넣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었다. 그러면 보통 ‘철근을 덜 들여오고, 덜 썼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내 생각이 틀렸었다”며 이같은 자료를 제시했다.김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누락이 확인된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더 많은 철근을 주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증가했다.경기도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설계량(1809t)보다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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