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탄 건 일반 소방헬기인데···‘닥터헬기’ 규정 근거로 의료진 징계한 권익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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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며 엉뚱한 규정을 근거로 의사·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 당시 출동한 건 일반 소방헬기였는데 닥터헬기 출동규정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헬기 사건 관련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에서 부산소방본부에 헬기이송 문의 전화를 건 의사에 대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근거로 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에는 ‘출동 요청은 119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한 자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하지 않은 자와 일반인의 출동 요청에는 응하지 않도록 한다.권익위는 이 지침을 근거로 이 대표의 이송을 문의한 의사가 “주치의나 당직의, 또는 그로부터 권...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한옥 증축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원탑)이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로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8일 나왔다. 원탑은 지난해 10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전시된 한옥을 일부 보완해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업체다. 한옥 증축에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원탑이 정부 주도 대형 공사 계약을 따내면서 업계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법무부와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탑은 비엔날레 폐막 이후인 지난해 10월29일 서울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 공사는 법무부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 원탑은 그해 11월15일 최종 후보로 선정됐고 보름 뒤인 30일 정식 계약이 체결됐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 사업엔 총 234개 업체가 입찰 지원서를 제출했다. 조달청은 이 중 230개 업체가 제시한 입찰 ...
친한동훈(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불기소하면 여당이 김 여사 특별검사법을 방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신 부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것이란 전망을 담은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신 부총장은 “지금 도치이모터스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며 “(당내) 공통된 의견은 검찰이 김 여사 기소를 하면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그 이후 야당은 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 아닌가. 그런 데에 방어할 명분과 논리가 생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검찰이 재판에 넘겨서 기소까지 했는데 무슨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다)”며 “오히려 김 여사 특검법을 막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고 말했다.그는 반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을 하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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