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성화장실 없는 군사법원은 강릉이 ‘유일’···규정 무시, 3년째 ‘남녀 공용’ 대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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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중국 정부가 8일 발표한 경기 부양책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한 방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소 내년까지는 단기 부양책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는 기조는 재확인됐다.중국 증시는 이날 10% 이상 상승하며 출발했다. 국경절 연휴로 인해 열흘 만에 장이 열린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0%, 13% 오르며 시작했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 역시 11% 급등하며 출발했다중국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개장 직후부터 매수 주문이 몰렸다.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는 이날 사상 최단기간인 개장 20분 만에 상하이와 선전 증시를 합친 총거래액이 1조위안(약 190조원)을 넘었다고 전했다.막상 부양책이 발표되자 상승분을 일제히 반납하며 큰 폭으로 꺾였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최종 4.6% 상승에 그쳤으며 선전종합지수도 약 13% 오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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