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부족 관련 이달 지방교부세·교부금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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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세 정책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이어졌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제안에도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
나카타니 겐 신임 일본 방위상이 취임 후 처음으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화상으로 회담했다.10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김 장관과 화상 회담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한·일 및 한·미·일 방위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조기 한국 방문에도 의욕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과 함께 지난 1일 취임한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8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첫 통화를 한 데 이어 이날 김 장관과 두 번째로 화상 회담했다.그는 취임 이튿날인 지난 2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주일본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개천절 및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 축사에서 “이 행사가 저의 (방위상으로서) 첫 일정”이라면서 “한·일 양국의 방위 협력이 급진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 방위 협력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양국 장관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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