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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접지2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인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정원 페스티벌을 세계 최초로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내년 5월5~18일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향후 매년 어린이날에 정례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서울시는 “매년 개최되는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어린이정원이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 사회성을 기르고, 흙을 만지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에서의 활동이 어린이의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 증진을 돕고, 책임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국내외 연구도 다수 진행됐다.서울시는 내년 행사를 ‘정원은 마법사’라는 주제로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치유, 공감, 놀이를 제공해 감성, 용기, 지혜를 느끼도록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대공원에 물, 흙, 빛, 바람, 시간 등 다섯 가지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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