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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타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2022~2024년 매입임대사업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LH 전관이 재직중인 두 업체가 수주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7건(689억원), B업체는 15건(320억원)을 각각 수주했다. 계약 금액으로 보면 전체 용역 1256억원 가운데 80%(1009억원)를 두 업체가 가져간 것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A업체에는 LH 2급 이상 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전관이, B업체에는 2급 이상 3명 등 8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본부장을 거친 전직 1급 본부장도 포함돼있었다. 전체 54건 중 21건은 제안서 평가만으로 업체 선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제안서 평가에) 조달청에서 권장하지 않는 ‘차등점수제’를 사용하고 있던데, 한 명의 평가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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