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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학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전교조 여성위원회·성평등특별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법률 왜곡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이주호 장관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동성애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답했다.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중학교 1~3학년용)에 실린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해 조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전교조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언론노조·참여연대·민언련 등 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KBS 사장 후보에 지원한 4명이 모두 부적격자라며 후보 재공모를 요구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회는 이번 공모를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고 재공모에 나서라”고 밝혔다.KBS 이사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27대 KBS 사장 공모를 진행해 4명의 지원서를 접수했다. 지원자 4명은 박민 현 사장, 박장범 앵커, 김성진 KBS 방송뉴스 주간(전 KBS 정치부장), 김영수 한화건설부문 부사장(전 에코이앤오 대표이사)이다.공동행동은 “박민 사장은 국민으로부터 KBS를 빼앗아 용산에 헌납한 인물이고 박장범씨는 대통령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로 불러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진씨는 쿠데타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씨에게 ‘전(前) 대통령’ 칭호를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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