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실 없애고, 직원은 조리실·병동으로···광주시립요양병원 노조 “부당전보는 위수탁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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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대학살이 한창이던 1937년 7월 일본 파견군 참모장 오카무라 야스지 중장은 각 부대에 이런 내용의 통첩을 보낸다. “정보에 의하면 피점령지에서 강렬한 반일의식을 격화시키는 원인은 각지에서 일본 군인의 강간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군인 개인의 강간행위를 엄중 통제함과 동시에 속히 성적 위안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라.” 이후 일본군에는 위안부가 창설돼 약 20만명의 여성이 ‘점령지 여성 보호’를 위해 동원된다. 일본군 위안부란 아이디어는 병사들의 ‘종족보존 본능’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2015년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여군 하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전국의 지휘관들이 외박을 못 나가 섹스를 못 해서 여군 성폭행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를 “하사 아가씨”라고 불렀다. 2018년 3월 같은 당 차명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미투 운동과 관련 “수컷이 많은 씨를 심으려 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말했다. 다른 패널들이 비난하자 “진화론에 의해 입증된 ...
지난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 없는 교부세 당해연도 삭감’에 반대 뜻을 보였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17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83개 지자체 중 74곳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는 조치를 두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47개의 지자체가 의견을 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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