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관리도 ‘LH 전관특혜’···업체 두 곳이 수주액 80% 싹쓸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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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2022~2024년 매입임대사업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LH 전관이 재직중인 두 업체가 수주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7건(689억원), B업체는 15건(320억원)을 각각 수주했다. 계약 금액으로 보면 전체 용역 1256억원 가운데 80%(1009억원)를 두 업체가 가져간 것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A업체에는 LH 2급 이상 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전관이, B업체에는 2급 이상 3명 등 8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본부장을 거친 전직 1급 본부장도 포함돼있었다. 전체 54건 중 21건은 제안서 평가만으로 업체 선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제안서 평가에) 조달청에서 권장하지 않는 ‘차등점수제’를 사용하고 있던데, 한 명의 평가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장관은 사과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OO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계엄령 준비설’ 관련 질의에 대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의 표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해당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OO이라는 발언은 처음 들어본다”며 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이날 국정감사 오후 질의가 시작하자 김 장관은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OO은 장애를 ‘아픈 몸’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열등하다고 강조하려는 맥락으로 사용되는 비하발언이다. 장애인차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법원이 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한 것이다.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20명 중 16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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