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책임 질타…박민수 차관, 책임 느끼지만 사퇴는 거부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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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됐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의사 증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의 증원 방안은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필수의료와 기피진료과의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방식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정 부원장은 “(의대) 배정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배정을 확인...
정부가 지난 2일 해외 시멘트 수입, 국내 골재 채취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연 8~9%를 넘나든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선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다. 공사비 상승이 정비사업 지연, 신규 착공 감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는 기류가 짙다. 원자잿 값은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으니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 해도, 공사비 상승의 또다른 한 축인 인건비는 내려갈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안전규제 강화가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한다.“정부가 공사비 갈등 방조···뒤늦은 대책”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1년 111.48→2022년 123.81→2023년 127.90로 3년간 2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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