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실태 보고서’에 탈북민 6351명 목소리 담았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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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탈북민 63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강조했으나 이는 과장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탈북민 6300여명이 모두 응답한 설문조사 항목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리플릿에도 구체적인 응답자 숫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는 총 178개 설문 결과가 담겨 있다. ‘분배받은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한 경험’, ‘뇌물 공여 경험’, ‘외국 영상물에 대한 관심’, ‘시장에 대한 선호’ 등이다. 통일부는 지난 2월 해당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면서 2013~2022년 10년 동안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인터뷰를 한 결과가 담겼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178개 문...
에너지·자원 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열렸다. 올해 말 첫 시추가 예정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가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집중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향엽·김성환·김교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의혹을 캐물었다.권향엽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담당 팀장에게 “금년 3월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을 지난 3월 수립해놓고도, 정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돼 있느냐’는 권 의원 질의에 안 장관은 “저희가 지금 천천히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산업부는 그동안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2차 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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