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옹호 교과서 필진’ 교육부 청년보좌역, ‘교육부 근무’ 숨겼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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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인사 옹호 등으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근무처를 허위로 기재해 교과서 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서를 보면, 지난해 12월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김 보좌역이 공동 저작자로 들어가 있다. 김 보좌역의 근무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김 보좌역은 지난해 11월7일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임용됐다. 군포시청소년재단도 백 의원실에 김 보좌역이 지난해 6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재직했다고 밝혔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집에 저작자 요건으로 ‘검정 신청일(지난해 12월11일~14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라고 명시했다. 김 보좌역은 저작자 요건에서 벗어나는데도 허위로 근무처를 써서 저자 자격 위반을 ...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던 상생협의체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선 현행(9.8%)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매출에 따라 6%, 5% 등으로 순차적으로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매출에 따라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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