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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각디자인학원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한옥 증축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원탑)이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로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8일 나왔다. 원탑은 지난해 10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전시된 한옥을 일부 보완해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업체다. 한옥 증축에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원탑이 정부 주도 대형 공사 계약을 따내면서 업계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법무부와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탑은 비엔날레 폐막 이후인 지난해 10월29일 서울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 공사는 법무부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 원탑은 그해 11월15일 최종 후보로 선정됐고 보름 뒤인 30일 정식 계약이 체결됐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 사업엔 총 234개 업체가 입찰 지원서를 제출했다. 조달청은 이 중 230개 업체가 제시한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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