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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우촌아파트 지역 병무청의 착오로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해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역 병무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허위 답변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특정감사’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장에게 ‘기관 경고’를 하고, 관련자 3명에게 징계 요구를 했다. 해당 자료는 병무청 감사담당관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구경북청을 감사한 결과다.지난해 5월 A씨는 대구경북청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정상대로라면 4급 판정을 받아야 했다. 대구경북청은 척추골 골절 환자인 A씨의 상태를 신체검사 당일 찍은 엑스레이(X-Ray)를 보고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A씨가 다쳤던 2022년 당시 찍은 엑스레이를 보고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1~3급은 현역 입영 대상자, 4급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다.A씨는 두 달 뒤인 지난해 7...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1년 3개월째 멈춰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조속히 공사재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예비타당성방안과 다른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까지 받을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박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나와있는 예산서에는 예타안이든, 대안이든 제3의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라고 돼 있다”면서 “국토부도 제3기관의 검증을 받아 공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백지화 선언만 아니었으면 벌써 기본설계, 기본계획 들어가고 공사 착수가 되고 있었을 것 아니냐”면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그러나 “국정조사까지 받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제 3기관이 기술적으로 어...
북한이 9일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끊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실시해온 남북 간 물리적 단절 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북한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규정 신설 등 ‘두 국가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진행했다는 언급은 없었다. 북한이 실제 개헌 조치를 했는지를 두고는 분석이 엇갈린다.남북 간 물리적 단절 조치 첫 공식화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보도문에서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이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말했다.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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