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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2월제철반찬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맥도날드·스타벅스 등이 운영하는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 대부분이 안전 필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8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안전 필수시설이 모두 설치된 곳은 3곳(7%) 뿐이었다. 안전 필수시설이 완비된 곳은 강북구 맥도날드 번동DT, 맥도날드 미아DT, 노원구 스타벅스 공릉DT 등이다.안전 필수시설이란 경보장치·볼라드·바닥재료·경사구간·점자블록·대기공간·정지선 7종 시설물을 의미한다. DT 진출입로에 설치해 보행자·운전자 간 안전거리 확보, 주의 환기 등의 역할을 한다.나머지 49곳(93%)은 안전 시설이 미흡했다. 시설물별 설치현황은 경보장치 35개소(67%), 볼라드 44개소(85%), 진출입로 24개소(46%), 경사구간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 10개소(19%)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승차구매점(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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