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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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