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정부, 편의점·치킨집 사장님 세금은 더 걷는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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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매출 5억? 배달수수료·임차료 등 떼면 안 남아”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 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 후보(가나다 순) 등 4명이 출마했다. 현재까지 판세는 단일화를 이룬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양강 구도로 좁혀진 것으로 평가된다. 진단평가 도입, 학생인권조례 및 혁신학교 폐지 등을 놓고 양쪽 진영의 입장은 선명하게 대비된다. 진보 진영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계승하되 기초학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보수 진영은 지난 10년의 서울 교육을 ‘실패’로 규정하고 초등학교 진단평가 실시 및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와 조 후보를 지난 7일과 4일 각각 선거캠프에서 만나 주요 공약과 교육 철학에 대해 물었다.진보 진영 단일 후보 정근식다문화 학생 등 기초학력 보장할 것혁신학교, 미래 교육 모델로 의의교권 보호 위해 학교장 재량 확대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이번 선거를 “미래와 과거, 상식과 비상식”의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약칭 ‘김건희 심판본부’)를 꾸렸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집중 규명하는 통로를 일원화해 정부에 대한 공세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약칭 ‘김건희 심판본부’가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대응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건희 심판본부는 본부장인 김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현·이수진·장경태 의원(이하 재선), 김성회·양문석·이용우·채현일·한민수 의원(이하 초선)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강성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도 포함됐다. 김 최고위원은 “논리와 전투력을 겸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의원들)”이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5일 21대 국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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