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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법원이 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한 것이다.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20명 중 16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8일 아들이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을 두고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퇴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태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사기 의혹을 질의하자 이렇게 말했다. 태 사무처장의 아들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한 의원은 “태 사무처장 아들이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 등을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며 “태 사무처장은 탈북해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과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돼서 탈북민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 자부심에 재를 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태 사무처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도 촉구했다.태 사무처장은 그러나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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