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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식 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원이 넘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는 ‘인천 아이패스(I-패스)’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었다. 19세 이상 인구대비 8개 특·광역시 중 가입률 1위이다.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인천 아이패스’ 가입자가 5개월 만인 9월 25일 기준, 20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19세 이상 인구대비 아이패스 가입률은 7.87%이다. 서울의 기후동행카드(7.76%)를 비롯해 대전(4.7%), 대구(4.6%), 부산(4.4%)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인천 아이패스는 정부가 시행하는 K-패스보다 혜택이 많다. K-패스는 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의 20%를 환급해주면서 월 이용은 60회로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아이패스는 K-패스와 같은 20%를 환급하면서, 월 60회 한도를 없애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또 3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나이도 K-패스는 19∼34세로 제한했지만, 아이패스는 19∼39세로 5년 더 길다. 인천시는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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