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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지는 등 학대를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B씨(31)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씨(27)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7월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씨(24)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같은 달 말에...
지난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 없는 교부세 당해연도 삭감’에 반대 뜻을 보였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17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83개 지자체 중 74곳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는 조치를 두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47개의 지자체가 의견을 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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