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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이트 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도별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79년까지 43년간 연금액 인상률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하한선인 0.31%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1%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동조정장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정부는 납부한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은 난치병 치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난치병으로 치료를 받은 학생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1형 당뇨,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희소 질환 등이다.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난치병 학생의 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90% 금액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그중 90%인 27만 원이 지원되고 본인은 3만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지원 항목은 약제비와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의 차액, 식대 등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 사업 또는 다른 ...
환경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태양광 축소 기조에 발맞춰온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권고한 것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헌재 결정과 환경부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한 전기본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녹색연합이 6일 입수해 공개한 ‘11차 전기본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진행현황’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 확정 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으므로 국제 동향에 맞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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