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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그림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26~2030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이 2026년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는 전년 대비 8.3% 늘어난 1조5192억원이다. 그 뒤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연동해 늘어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1991년 1073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커지다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한·미가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속한 타결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했고, 국방비 증가에 연동한 기존 협정과 비교해 분담액 증가율을 낮췄다는 것이다.정부 설명대로 몇 가지 소소한 제도 개선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전 것이 워낙 나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정말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 무기 수입도 늘어나고 한국군 전력도 증강되는데 왜 주한미군에 주는 돈도 그만큼 더 늘어...
재외동포청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약 60억원을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안전센터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는 핵심 시설이다. 재외동포청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재외동포 간담회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대통령 일정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외동포청이 요청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업비 59억원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전문 인력을 두고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고 탐지·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재 58개 중앙행정 기관 가운데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8개 기관에만 센터가 없다.지난해 6월 개청한 재외동포청은 특히 대통령의 해외 방문 일정을 공유받아 동포 간담회 행사를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대통령이 해외 일정을 수립할 때 동포간담회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10ｇ당 ○○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위가격 표시가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지난해 나온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지만 제품의 크기나 중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두는 판매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단위가격 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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