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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컬렉터 당시 “2024년 멀다” 발언 등“대통령 아닌 후보 행위” 지적“일부 공적 행위” 인정한 법원 추후 공판서 입장 바뀔지 주목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특검팀의 주장을 수용할지 주목된다.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팀은 이날 공개된 165쪽짜리 법원 제출 서류에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면서 “피고인이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고, 정부의 선거관리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이 이번 서류를 법원에 낸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최근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으로 피살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죽기 전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레바논 외교장관이 밝혔다. 국제사회의 휴전 제안에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동의를 받아내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이스라엘이 갑자기 입장을 뒤바꿔 휴전을 거부하고 나스랄라를 암살했다는 것이다.2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 보도에 따르면 압둘라 부하비브 레바논 외교장관은 나스랄라가 암살되기 며칠 전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3주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헤즈볼라와 (휴전 문제를) 협의했고, 나비흐 베리 국회의장이 헤즈볼라와 협의한 결과를 미국과 프랑스 측에 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부하비브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헤즈볼라에게 휴전 동의를 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휴전에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미 백악관 수석 고문인 아모스 호크슈타인이 휴전 협상을 위해 레바...
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79년까지 43년간 연금액 인상률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하한선인 0.31%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1%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정부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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