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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영상...
충청권 지자체들이 국제노선 확대를 통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지역 거점 공항인 청주공항 활성화를 통해 2027년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등 국제 행사 개최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세종시는 2일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항공과 ‘청주공항 국제노선 개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종시와 에어로케이항공은 이날 협약을 통해 청주∼토쿄 하네다 등 청주공항과 해외 주요 공항을 연결하는 국제노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또 세종시는 협약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 확대를 통해 세종시민들의 청주공항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세종시민에게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세종시는 국제노선 확대와 청주공항 활성화가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행사 개최...
삼성전자가 동남아시아·호주 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원 규모는 대략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삼성전자가 최근 겪고 있는 반도체 등 주력 사업에서의 ‘위기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력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호주·뉴질랜드 등지에서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원 규모는 해당 국가 근로자의 약 10%에 해당한다. 영업·마케팅, 관리직 등 비 제조 분야 인력이 주요 대상이다. 이날 싱가포르의 삼성전자 직원들은 인사담당자에게 해고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 총 직원 약 26만7800명 가운데 해외 사업장 소속 직원은 14만7000여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감축 목표치는 해외 직원의 10%가량으로, 수천명 규모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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