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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꽃그림 가맹점주 “매출 5억? 배달수수료·임차료 등 떼면 안 남아”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 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보직기간 중에도 전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첫째 자녀 육아휴직시에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육아휴직 시 봉급의 80%(150만원 한도)로 일괄 지급하는 수당도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00만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160만원 한도)로 차등해서 상향하기로 했다.첫째 아이로 육아휴직을 하면 ...
‘퍼프 대디’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온 미국 힙합계 거물 숀 존 콤스(55·사진)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가 최소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 토니 버즈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콤스를 상대로 규제 약물 이용 등 성폭력, 감금, 성매매 강요, 미성년자 성적 학대 등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다음달 중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버즈비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성 60명, 여성 60명 등 120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중 25명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 한 피해자는 자신이 성적 학대를 당했을 때 9세였다고 진술했다. 버즈비는 이들이 주로 1991년부터 올해까지 뉴욕, 캘리포니아 등에서 열린 파티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파티에서 자신도 모르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셨고, 약물에 취한 사이 콤스가 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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