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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2 당정, ‘중소기업 저축공제’ 신설 재정 투입 없어 청년 혜택 축소 내일채움공제 예산 10분의 1로‘성과 있다’ 평가에도 폐지 수순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중소기업 청년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과거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 지원은 쏙 빼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놓고, 이와 비슷하면서 혜택만 축소한 제도를 이달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으로 10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중소기업 저축공제) 사업을 뜯어보면, 이는 정부가 올해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격이 비슷하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 투입 여부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
원초적 질서 따르고자 하는 기조인 ‘보수적 가치관’…기득권 자리 잡은 ‘자유시장 경제’ 등과 맥 이어져진보적 사고방식 유도 ‘도파민 수용체 7R 변이’는 생존엔 불리하지만 문명의 발달 덕분에 살아남아생물학적 언어로 정의한 ‘보수’는 최적화된 생존·번식 위한 진화의 산물…‘진보’는 자연 체제에 대한 저항과 도전‘모태보수, 모태진보’ 시리즈의 지난 두 글은 보수와 진보의 생물학적 차이를 설명하는 3가지 열쇠에 대해 설명했다. 편도체-교감신경, 세로토닌-도파민, 그리고 리포칼린-후각수용체가 그것이었다. 즉 보수적인 정치 성향은 편도체의 작용으로 설명되는 경계심과 혐오, 세로토닌의 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서열 행동, 또한 페로몬에 의해 매개되는 짝짓기 관련 행위로 설명된다. 위험을 회피하고, 힘의 질서에 따라 행동하며, 성공적인 생식을 해내는 것은 모두 진화적으로 유리한 ‘자연스러운’ 특성이다. 다시 말하자면 보수 성향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진화적 전략들의 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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