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방통위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을 읽는 법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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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 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인 제주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A경감은 올해 초 제주지역 부속 섬 파출소장으로, B경위는 같은 파출소 직원으로 함께 근무했다.이들은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여 감찰 조사를 받았다. B경위는 근무 시간 내 일탈 행위를 문제 삼는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징계위원회는 B경위에 대해 경사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보다 높은 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다.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우리은행에서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00억원대 횡령사고,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등이 잇달아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문제가 터진 것이다.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지난달 30일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다.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금융 사고는 기업시설자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영업점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고금액인 55억원은 대출 취급액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담보가액이 79억원으로 잡혀있는만큼 대출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자를 연체한 적은 없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외부인의 허위서류 제출인만큼 사기라고 판단되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어떤 서류가 허위인지에 대해선 현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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