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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비지원학원2 MBK파트너스·영풍과 회사 지배력을 놓고 분쟁중인 고려아연이 4일부터 최대 2조6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다. 자기자본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모자란 금액은 차입해 MBK·영풍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킨다는 게 고려아연의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입장이지만, 막대한 회사 자금을 현 경영진의 지배력 방어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MBK·영풍과 고려아연 모두 비전 경쟁보다 ‘쩐의 전쟁’에만 집중해 주식 공개매수 결과와 관련없이 고려아연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주식 공개매수란 회사 지배력 확보를 목표로 불특정 주주를 대상으로 기간을 정해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한다. 공개매수 지분은 최대 15.5%로 총 공개매수 대금은 2조6635억원에 달한다. 고려아연의 재무적투자자로 지분 공개매수에 나서기로 한 사모...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51개 공공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4000명 넘는 의사를 채용하려고 시도했지만 3분의1 정도인 1334명만 간신히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공고를 10번 가까이 내고, 연봉을 5억 가까이 끌어올려도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받은 ‘전국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공공의료기관 51곳의 채용 실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이 기관들이 채용하려 한 전체 의사 수는 4014명이었다. 이 가운데 채용으로 이어진 수는 1334명에 불과했다.지방의료원의 경우 수억원대 연봉을 제시해도 미채용되는 사례가 흔했다. 지역 거점병원인 안동의료원은 지난해 연봉 4억5000만원 조건으로 내과 의사 채용 공고를 냈으나, 결국 미채용됐다. 이밖에 영주적십자병원(정형외과), 울진군의료원(신경과·신장내과) 등도 4억4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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