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진실 찾아 절절히…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1호 진정’ 낸 유가족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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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1호 진정’을 제출했다. 첫번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에는 참사 당시 경찰·행정안전부·소방 등 관계기관은 무엇을 했고, 희생자 159명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족들에게 인계됐는지 등 진실을 밝혀달라는 민원이 담겼다.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2주기를 앞두고서야 ‘첫 진정’을 접수하게 된 데 대한 아쉬움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시점에 조사를 시작하게 돼 씁쓸하다”며 “제대로 된 조사로 유가족들이 참사 초기부터 제시했던 의혹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아팠던 기억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어떻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가’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을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 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일부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른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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