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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다시보기 검찰이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지난 2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이 처분에 앞서 개최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심위 위원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검찰의 권고 불수용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심위 무용론’까지 나온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과 제한 없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검찰 외부 시각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됐다.하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는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두 차례 개최한 첫 사례였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1차)에는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 측...
“검침하려고 계량기함을 열었을 때 말벌집이 있거나 뱀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전선 연결하려고 뚫어둔 함 아래 구멍으로 들어와요.”‘뱀 막대기’와 제초제를 실어둔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 권영신씨(56)는 경기 연천의 17년차 전기 검침원이다. 권씨를 포함해 총 6명이 서울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연천군 일대를 담당한다.지난 2일 기자가 만난 한국전력공사(한전) 자회사 한전MCS 소속 전기 검침원들은 2010년부터 시작된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의 보급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었다. 올해 4월 기준 AMI 보급률은 전국 78% 수준에 달하는데, 나머지 22%의 지역을 검침원들이 맡고 있다. 전체적인 일감은 크게 줄어든 반면, 검침원에게 배정된 할당량은 유지돼 이들이 맡아야 할 구역이 더욱 넓어진 것이다.이날 권씨의 오토바이는 마을 회관과 보건소를 비롯해 산속 농지·산 정상 등 전기가 있는 거의 모든 곳을 향했다. 경사 30도에 달하는 산길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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