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최대 징역 5년 권고···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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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와 국내 화장품 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산업 엑스포가 충북 오송에서 펼쳐진다.충북도는 ‘2024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15~19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 엑스포의 주제는 ‘오송 K뷰티, 세계의 중심에 서다’다. 이번 엑스포에는 LG생활건강, 기린화장품, 파이온텍, 사임당화장품 등 150여개 화장품 기업이 230여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행사장에 마련된 기업관과 비즈니스관, 야외무대에서 최신 뷰티제품을 소개 및 판매한다. 또 국내외 구매자의 수출·구매 상담, 화장품산업 국제콘퍼런스, 미용국제기능대회, 참여 이벤트,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된다.비즈니스관에서는 국내외 바이어와 기업 간의 매칭을 통한 1:1 수출상담회가 운영된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참여 기업의 생산제춤 실물을 전시해 바이어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기업인 역량강화 특강과 전국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는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도 열린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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