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트럼프의 숨겨진 폐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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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5주 앞으로 다가왔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위대한 미국 재건을 위해 중국에는 60% 관세, 그 외 국가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벼른다. 더 이상 자유무역은 없다며 환율전쟁까지 예고한다. 뭐, 따지고 보면 해리스 부통령도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정책을 펼칠 테니 별다를 거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난 트럼프의 폐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트럼프는 공화당이지만 전통 보수는 아니다. 보수가 지켜왔던 시장자율, 자유무역,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은 가볍게 무시한다. 트럼프가 독립성이 보장되는 미국 연준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건 유명하다. 자신의 집권기간에 현재 연준 의장인 파월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자 유례없는 의장 해고까지 검토했다. 그래서 우파 포퓰리스트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파격의 통쾌함을 주면서 다른 나라 정치인들에게 퍼져 나간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롤모델이 절실한 사...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 개시와 관련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협의하고 전폭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오늘 갈란트 장관과 안보 상황과 이스라엘의 작전에 대해 논의했다”며 “나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어권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이어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대해 (지난해) 10월 7일에 했던 것과 같은 공격을 할 수 없도록 국경을 따라 공격 인프라를 해체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했다. 그는 “나는 민간인이 국경 양쪽에 있는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미국은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조직의 위협에 맞서 미국인, 파트너,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떤 행위자도 긴장을 악용하거나 분쟁을 확대할 수 없게 하겠다고 결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과연 아이들은 행복한가’ 강남 부모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30일 세종에 위치한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한은의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와 관련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은은 강남 3구 출신들이 서울대를 많이 가는 원인으로 ‘사교육’을 꼽으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그는 “한은 보고서를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 그런 각도의 내용“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그러면서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한국)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 저희(한국은행)는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강남 사시는 분들 아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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