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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개설추천2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자 야권 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같이 준비하자”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탄핵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171석인데 이 171분의 국회의원이 여기(탄핵)에 동참해주면 탄핵의 증거가 훨씬 더 많이 수집되고 논리도 더 정교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탄핵소추를 바로 발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김건희씨의 국정개입, 그다음에 당무개입, 총선개입 등등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태 두 개를 생각해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러한 사태와 유형이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며 “불법의 증거가 더 많이 수집되게 되면 탄핵소추의 논리가 훨씬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동의 군사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며 이스라엘과 중동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철수하기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며 “이스라엘,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 부처, 기관 간 긴밀한 협력하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주문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이스라엘이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했고 이에 반발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정세에 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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