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 ‘패스트트랙’ 시사한 이재명… 상임위 장악력 강화하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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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임위에서 주요 현안 처리를 둔 난맥이 이어지자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거론하며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었다”라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이 안건)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당은 야당 발목 잡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히 입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계속 이런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이거 야한 책 아이가?”“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2019년 3월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 자율학습 시간에 교사 A씨가 B군(당시 14세)이 읽던 소설책을 발견했다.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소설이었는데 A씨는 ‘야한 책’이라고 했다. B군이 부정했더니 가슴이 노출된 소녀의 삽화가 들어 있는 책의 페이지를 펼쳐 들고는 20명가량의 동급생 앞에서 펼쳐 보였다. A씨는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물은 다음 한 학생에게 책을 주면서 “야한 거 나오는지 체크하라”고 했다.B군에게는 체벌이 내려졌다. B군은 교실 앞으로 불려나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엎드려뻗치기를 했다. 수업이 끝난 뒤 B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학교에서 자살했다. B군의 부모는 “학교 측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한 달간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이후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감찰 지시는 쫌생이나 할 짓”이라고 가세했다. 김 전 행정관 의혹이 여권 내부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까지 대표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크게 이슈를 키워야 되냐”며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키우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친한동훈(친한)계들이 지금 하는 얘기들을 보면 결국 뒤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서) 처음에는 꼭 대통령실이 배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이야기를 했다”며 “서울의 소리나 일종의 저쪽 진영, 더불어민주당 진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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