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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양변기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확정했지만, 이 가운데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관련자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이 민주당 소속 정명근 화성시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선 끝에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를 따지느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대 인명 피해를 낸 ‘아리셀 참사’ 관련자를 1명도 안 부른 셈이다. 정치권의 이런 무신경은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인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주노동자는 죽어서까지 차별받아도 괜찮다는 것인가.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싸우고 있다. 그간 회사 측은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개별 접촉해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고 한다. 회사 측이 시간을 끄는 동안 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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